정부재정 현황

정부재정 현황

공무원 인건비규모

공무원 인건비규모 출처 : 기획재정부 (연도별 예산서)

기획재정부 (연도별 예산서)

 

예비편성 추이

예비편성 추이 출처 : 기획재정부(연도별 예산서)

출처 : 기획재정부(연도별 예산서)

 

사회복지 재정규모

사회복지 재정규모 출처 : 기획재정부(연도별 예산서)

 

출처 : 기획재정부(연도별 예산서)

 

정부재정 규모

정부재정 규모 출처 :기획재정부「한국통합재정수지」, 기획재정부 「나라살림 예산개요」   주석 :중앙정부 총지출 규모 : 각 연도 본예산 기준중앙정부 통합재정규모 : 2017년까지 결산기준, 2018년 이후는 예산기준

출처 :기획재정부「한국통합재정수지」, 기획재정부 「나라살림 예산개요」   주석 :중앙정부 총지출 규모 : 각 연도 본예산 기준중앙정부 통합재정규모 : 2017년까지 결산기준, 2018년 이후는 예산기준

 

지표설명

 지표의 개념

1. 공무원 인건비 규모

ㅇ 정부지출에서 공무원 인건비로 지출되는 금액

ㅇ 공무원 인건비 산정시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(국립교원 포함), 법령에 근거한 기타직 인력(청원경찰, 위원회 상근직 등),
헌법기관(국회, 대법원 등), 군인(직업군인, 사병) 및 군무원 포함

2. 사회복지 재정 규모

ㅇ 사회복지분야 재정규모는 사회 복지 및 보건 관련 재정규모의 합계

ㅇ 중앙정부의 사회복지 재정규모만 나타내는 지표로서 지자체의 재정지출 규모나 법정민간지출(퇴직금 등)은 제외된 규모

3. 예비비편성 추이

ㅇ 예비비는 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

- 일반예비비(일반적 국가활동시 예측할 수 없는 소요에 충당)와 목적예비비(재해대책. 인건비. 환율변동 대비 등)로 구분

4. 정부재정규모

  ① 중앙정부 총지출 규모

ㅇ 일반회계, 특별회계, 기금의 모든 지출 중 회계와 기금간 내부거래 및 채무상환 등의 보전거래를 제외한 중앙정부 지출규모

ㅇ 중앙정부 총지출 = 경상지출 + 자본지출 + 융자지출

② 중앙정부 통합재정규모

ㅇ 정부부문(일반회계, 특별회계, 기금)의 지출규모에서 내부거래, 채무상환 등을 차감한 순수한 재정활동의 규모

ㅇ 총지출과의 차이점은 융자지출과 융자원금회수 간의 순계만을 지출규모로 포함

ㅇ 중앙정부 통합재정규모 = 지출(경상지출+자본지출) + 순융자(융자지출-융자회수) 

지표의 의의 및 활용도

1. 공무원 인건비 규모

ㅇ 공무원인건비 규모 지표는 민간임금 접근율 등 공무원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, 공무원 인력증원 및 감축에 관한 사항을 논의시 기초가 되는 수치를 제공

2. 예비비편성 추이

ㅇ 예비비의 실제집행은 자연재해 발생, 경제사회 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그 지출대상, 규모 및 시기 등이 가변적

ㅇ 일반회계 대비 예비비 비중은 당해연도 특정한 상황에 따라 규모 변화함

3. 정부재정규모

① 중앙정부 총지출 규모 : 국민의 입장에서 느끼는 정부의 지출규모를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 정부가 도입('05년)한 개념

② 중앙정부 통합재정규모 : 정부부문(일반회계, 특별회계, 기금)의 재정규모 파악이 가능하고, 내부거래와 보전거래를
     차감함으로써 순수한 재정활동의 교모를 파악할 수 있음. 또한 IMF 기준 통계로서 국제 통계 비교에 활용 가능

※ 통합재정규모가 순수한 재정활동 규모를 측정하기 위하여 융자거래와 기업특별회계를 순계 개념으로 파악하는 것과 달리, 총지출규모는 이를 총계 개념으로 파악하므로 통합재정규모보다는 항상 규모가 큼

지표해석

최근 변동추이

1. 공무원 인건비 규모

ㅇ공무원 인건비는 정부총지출 대비 8%수준으로 관리하고 있음

(단위 : 조원, %)  

 ㅇ 공무원 처우개선율은 대외적으로 경제 파급효과 및 국민들에 대한 설득력(국민정서), 대내적으로 공무원 사기진작 효과(만족감)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적정 인상률을 도출함

(단위 : %)  

2. 사회복지분야 재정규모 증감추이

ㅇ 사회복지분야 '19년 예산은 161.0조원으로 전년(144.7조원)대비 11.3% 증가하였음

ㅇ 사회복지분야는 최근 5년간(’15∼’19년) 연평균 8.6% 증가

    - 정부총지출 5.8% 증가(’15∼’19년)에 비해 높은 수준

ㅇ 사회복지분야 비중은 ’15∼’19 기간 중 30.8%에서 34.3%로 증가

(단위 : 조원, %)

3. 예비비 증감추이

ㅇ 2019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3.0조원이며 이 중 일반예비비는 1.2조원, 목적예비비는 1.8조원임

ㅇ 2015년 이후 3.0조원으로 일정한 규모를 유지중임

 

4. 정부재정규모 증감추이

ㅇ 중앙정부 총지출 규모는 2019년 469.6조원으로 전년 428.8조원 대비 9.5% 증가하였음

  

유의사항

ㅇ 인건비의 대상범위가 국가공무원법상 국가직 공무원의 범위와 일치하지 않음
- 제외대상 : 공립교원(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)
- 추가대상 : 군인(직업군인, 사병), 기타직(청원경찰 등)

용어해설

ㅇ 인건비 : 공무원 및 그에 준하는 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봉급과 각종 수당을 통칭

ㅇ 처우개선 : 동일 직급 동일 호봉의 보수표상 개인별 총보수의 인상율